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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법 제3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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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경매법 제3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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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영섭
2
유현석
1
김태현
1
이용찬
1
김갑수
1
김용달
1
박상문
1
박한상
1
이근성
1
윤일영
2. 판례 목록
(94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6. 9. 자 91마500 결정
[재경매명령취소에대한이의][공1992.8.1.(925),2111]
재경매명령취소에대한이의
경매법
민법
민사소송법
1991년
2. 대법원 1991. 1. 21. 선고 90마945 판결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1.4.1.(893),952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민사소송법
3. 대법원 1991. 1. 21. 자 90마946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1.4.1.(893),953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민사소송법
1990년
4. 대법원 1990. 11. 22. 자 90마755 결정
[경락허가결정][공1991.2.15.(890),577]
경락허가결정
경매법
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
민사소송법
1989년
5. 수원지법 1989. 10. 30. 자 89라176 제1민사부결정 : 재항고기각
[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][하집1989(3),239]
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
경매법
민사소송법
1988년
6. 대구고법 1988. 2. 10. 선고 87나1080 제3민사부 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88(1),90]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경매법
민법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법
1986년
7. 대법원 1986. 4. 22. 자 86그44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6.7.15.(780),862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
민사소송법
1985년
8. 대법원 1985. 10. 10. 자 85그131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6.2.1.(769),227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
민사소송법
9. 대법원 1985. 9. 21. 자 85마566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6.2.1.(769),226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민사소송법
10. 대법원 1985. 7. 23. 자 85마269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5.10.15.(762),1303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11. 대법원 1985. 4. 26. 선고 85사12 판결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3(2)민1,공1985.8.1.(757),991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민사소송법
법원조직법
12. 대구고법 1985. 2. 28. 선고 84나1276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건물명도등청구사건][하집1985(1),140]
건물명도등청구사건
경매법
민사소송법
13. 대법원 1985. 2. 8. 자 84마카31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3(1)민,25;공1985.6.1.(753),701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
민사소송법
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
14. 대법원 1985. 2. 8. 자 84마카32 결정
[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][집33(1)민,39;공1985.6.1.(753),704]
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
경매법
민사소송법
1984년
15. 대법원 1984. 12. 27. 자 84그87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5.3.15.(748),349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민사소송법
16. 서울민사지법 1984. 10. 24. 자 82타22483 제2민사부결정 : 항고
[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][하집1984(4),454]
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
경매법
민사소송법
17. 대법원 1984. 9. 27. 자 84마266,84마카39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5.1.1(743),16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8. 대구지법 1984. 8. 16. 선고 83가합1966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[건물명도등청구사건][하집1984(3),322]
건물명도등청구사건
경매법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. 대법원 1984. 5. 31. 자 84그25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4.8.1.(733),1185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민사소송법
20. 대법원 1984. 4. 4. 자 84마127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2(2)민,55;공1984.7.1.(731),1013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21. 수원지법 1984. 3. 3. 자 83라168 제1민사부결정 : 확정
[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][하집1984(1),114]
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
경매법
민사소송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22. 대법원 1984. 3. 3. 자 84마63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4.5.15.(728),687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23. 대법원 1984. 2. 10. 자 84마16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4.5.1.(727),574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농지개혁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83년
24. 대법원 1983. 12. 26. 자 83마559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4.3.1.(723),307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25. 대법원 1983. 11. 25. 자 83그37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1(6)민,49;공1984.2.15.(722),254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민사소송법
26. 대법원 1983. 11. 24. 자 83마469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4.2.15.(722),254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27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다177 판결
[가옥명도][공1983.10.15.(714),1412]
가옥명도
경매법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28. 대법원 1983. 7. 1. 자 83그18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1(4)민,1;공1983.10.15.(714),1400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
민사소송법
29. 대법원 1983. 4. 12. 자 83마119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1(2)민,108;공1983.7.1.(707),956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경매법
민사소송법
30. 대법원 1983. 1. 14. 자 82마830 결정
[자동차경락허가결정][공2007.6.1.(275),573]
자동차경락허가결정
경매법
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
회사정리법
1982년
31. 대법원 1982. 6. 9. 자 82마143 결정
[경락허가결정][공1982.10.1.(689),802]
경락허가결정
경매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81년
32. 대법원 1981. 12. 22. 자 81그15 결정
[경락허가결정][공1982.3.1.(675),214]
경락허가결정
경매법
민사소송법
33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사38 판결
[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][공1981.8.1.(661),14050]
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
경매법
민사소송법
34. 대법원 1981. 2. 10. 자 80마141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1.4.15.(654),13722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1980년
35. 대법원 1980. 10. 4. 자 80마364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12.1.(645),13293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36. 대법원 1980. 9. 14. 자 80마166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3)민,79;공1980.11.1.(643),13171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37. 대법원 1980. 8. 7. 자 80마215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2)민,209;공1980.10.1.(641),13083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38. 대법원 1980. 7. 9. 자 80마26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2)민,173;공1980.9.1.(639),13014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39. 대법원 1980. 6. 28. 자 80마233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8.15.(638),12967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40. 대법원 1980. 6. 26. 자 80마175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8.15.(638),12966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41. 대법원 1980. 5. 19. 자 80마177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7.15.(636),12873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법
민사소송법
42. 대법원 1980. 2. 26. 자 80마28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1)민,143;공1980.4.15.(630),12663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농지개혁법
민사소송법
43. 대법원 1980. 1. 16. 자 79마312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3.15.(628),12588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1979년
44. 대법원 1979. 10. 26. 자 79마286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1.1.(623),12333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45. 대법원 1979. 9. 14. 자 79마253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12.1.(621),12255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
경매법
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
민사소송법
46. 대법원 1979. 8. 23. 자 79마231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11.1.(619),12187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47. 대법원 1979. 8. 14. 자 79마203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11.1.(619),12186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48. 대법원 1979. 7. 28. 자 79마215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12.1.(621),12250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49. 대법원 1979. 7. 25. 자 79마156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10.15.(618),12152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1978년
50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다910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79.2.15.(602),11551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경매법
민사소송법
1976년
51. 대법원 1976. 11. 24. 자 76마275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1.1.(551),9634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1974년
52. 대법원 1974. 11. 12. 선고 74다1445 판결
[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][집22(3)민,75;공1975.1.1.(503),8167]
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
경매법
민법
민사소송법
53. 대법원 1974. 5. 30. 자 73마978 결정
[광업권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4.8.1.(493),7929]
광업권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광업법
민사소송법
54. 대법원 1974. 4. 30. 자 73마893 결정
[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4.6.1.(489),7856]
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55. 대법원 1974. 2. 27. 자 74마8 결정
[경매절차속행명령에대한재항고][집22(1)민,90;공1974.4.1.(485) 7763]
경매절차속행명령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1973년
56. 대법원 1973. 3. 13. 자 73마140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1)민,158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1972년
57. 대구고법 1972. 10. 12. 선고 71나50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91]
부당이득금청구사건
경매법
민법
민사소송법
지방세법
1971년
58. 대법원 1971. 7. 27. 자 71마401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2)민,235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59. 대법원 1971. 6. 30. 자 71마403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2)민,190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60. 대법원 1971. 5. 15. 자 71마131 결정
[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2)민,016]
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
금융기관의연체대출에관한특별조치법
금융기관의연체대출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민사소송법
61. 대법원 1971. 5. 10. 자 71마283 결정
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2)민,006]
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62. 대법원 1971. 4. 29. 자 71마226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1)민,391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63. 대법원 1971. 4. 20. 자 70마639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1)민,347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1970년
64. 대법원 1970. 10. 16. 자 70마553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3)민,192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65. 서울고법 1970. 7. 15. 선고 68나818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23]
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경매법
민사소송법
66. 대법원 1970. 1. 30. 자 69마1307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1)민,051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1969년
67. 대법원 1969. 9. 23. 자 69마581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3)민,124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68. 대법원 1969. 8. 26. 자 69마80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3)민,075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69. 대법원 1969. 7. 3. 자 69마661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2)민,265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70. 대법원 1969. 6. 27. 자 69마237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2)민,260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농지개혁법
민사소송법
71. 대법원 1969. 6. 27. 자 69마322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2)민,261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72. 대법원 1969. 5. 30. 자 69마299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2)민,155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73. 대법원 1969. 3. 4. 자 69마26 결정
[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1)민,290]
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1968년
74. 대법원 1968. 11. 13. 자 68마1237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3)민,173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법
민사소송법
75. 대법원 1968. 6. 3. 자 68마378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2)민,107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76. 대법원 1968. 4. 15. 자 67마1332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1)민,223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1967년
77. 대법원 1967. 10. 4. 자 67마734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][집15(3)민,175]
부동산경락허가
경매법
민사소송법
78. 대법원 1967. 9. 26. 자 67마796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민,134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79. 대법원 1967. 8. 31. 자 67마781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][집15(2)민,284]
부동산경락허가
경매법
민사소송법
80. 대법원 1967. 1. 24. 선고 66다215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1)민,028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경매법
민사소송법
81. 대법원 1967. 1. 23. 자 66마1165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1)민,006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1966년
82. 대법원 1966. 11. 7. 자 66마896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4(3)민,197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83. 대법원 1966. 9. 30. 자 66마822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][집14(3)민,119]
부동산경락허가
경매법
민사소송법
84. 대법원 1966. 9. 20. 자 66마503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][집14(3)민,084]
부동산경락허가
경매법
민사소송법
85. 대법원 1966. 3. 8. 자 66사2 전원합의체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
경매법
농지개혁법
민사소송법
법원조직법
행정소송법
1964년
86. 대법원 1964. 7. 14. 선고 63다83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12(2)민,015]
부당이득금반환
경매법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87. 대법원 1964. 5. 19. 선고 63다962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1)민,098]
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경매법
민사소송법
88. 대법원 1964. 4. 13. 선고 63마98 판결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1)민,027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1962년
89. 대법원 1962. 2. 28. 선고 4294민재항640 판결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0(1)민,172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사법서사법
90. 대법원 1962. 2. 8. 선고 4294민재항626 판결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0(1)민,102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경매법
민사소송법
91. 대법원 1962. 1. 25. 선고 4294민상571 판결
[가옥명도][집10(1)민,055]
가옥명도
경매법
민사소송법
1960년
92. 대법원 1960. 11. 3. 선고 4291민상653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8민,183]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경매법
민사소송법
1957년
93. 대법원 1957. 3. 23. 선고 4289민상580 판결
[가옥명도][집5(1)민,031]
가옥명도
경매법
민법
민사소송법
1956년
94. 대법원 1956. 3. 31. 선고 4288민상55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4(1)민,024]
소유권이전등기
경매법
민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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